공공임대도 넓어진다⋯정부, 60~85㎡ 비중 최대 40% 확대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중형 평형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다자녀 가구와 중산층의 주거 수요를 반영해 공공임대의 면적 구성을 다양화한다는 취지다.

7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기존 '20% 미만'에서 '40% 이하'로 확대하고, 전용 60㎡ 이하 비중은 '8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공공임대는 소형 평형 중심으로 공급되면서 자녀가 있는 가구나 중산층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중형 평형 공급을 확대해 생애주기에 맞는 공공임대 선택지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주택 사업 시행자는 사업 여건과 지역 수요에 맞춰 중형 평형 비중을 최대 40%까지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등을 중심으로 60~85㎡ 공공임대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중형 공공임대 확대가 전세시장 안정에도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와 중산층의 공공임대 선택지가 늘어나면 민간 전세시장 수요를 일부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공급 확대 여부는 사업계획 승인과 택지별 수요를 반영해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 위주 공급으로는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임대의 면적 선택폭을 넓힐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