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다이어트 나선 충북도…또 예산처로 발걸음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민선 8기에서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충북도가 민선 9기 재정 다이어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복원 경제부지사는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기획예산처를 찾았다.

충북도는 민선 9기 재정 건전성과 예산 운용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7일 이복원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재정정상화 실무 태스크포스(TF)는 기획예산처 예산정책과를 방문해 중앙정부의 세출구조조정 방식과 재정사업 점검 사례를 공유하고, 도 재정 운영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추진 중인 재정정상화 정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복원 부지사는 지난 2일에도 기획예산처를 찾아,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와 도 재정 정상화 지원을 요청했다.

충북도의 부채는 민선 8기 동안 1조원 이상 늘어난 상태다. 매년 1000억원에서 1600억원 가량의 청구서가 날아들 예정이다.

도는 지난 1일 도지사 직속 ‘재정정상화위원회’ 구성을 민선 9기 1호 결재로 처리한 데 이어, 실무 TF를 중심으로 기존 재정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중복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도는 기획예산처와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민선 9기 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지출 증가율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스탠드스틸 원칙을 적용하고, 신규사업은 기존 지출 절감 또는 별도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페이고 원칙 아래 제한된다.

이복원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앞으로 신속하게 대내외 예산·재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재정정상화위원 위촉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예산은 보호하면서, 관행적으로 반복된 사업이나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우선순위를 다시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