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흔들리는 韓 게임산업...최소한의 진흥 시그널 줄 때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요즘 게임산업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다. 최근 카카오게임즈와 위메이드가 잇따라 외국 자본에 경영권을 넘긴 사안은 한국 게임산업의 씁쓸한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닌가 한다. 정체된 내수 시장, 낡은 규제,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서 게임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과거 외국 자본은 국내 게임사의 지분을 확보하는 '재무적 투자자'에 머물렀으나, 이제는 경영권과 핵심 IP를 통째로 흡수하는 사례들이 현실화됐다. 이러한 자본 유출의 원인으로는 한국 게임 시장의 성장 정체와 악화된 자금 조달 환경 등이 꼽힌다. 글로벌 시장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는데, 국내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생존을 위해 핵심 IP와 경영권을 넘기며 해외 자본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뼈아픈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이 위기라면 제도가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실은 난항을 거듭 중이다.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굳어진 규제 중심의 프레임을 걷어내고 게임진흥원 설치 등 산업 진흥을 위해 발의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어느덧 22대 국회 임기 절반 이상이 지났지만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게임산업의 숨통을 틔워줄 세제 지원 정책도 빈번히 국회 문턱에서 좌초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현재 영상콘텐츠에만 국한된 제작비용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대상을 게임 등 핵심 K-콘텐츠로 확대하자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됐지만 통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유럽의 게임 강국들이 이미 게임 개발비는 물론 라이브 서비스 비용까지 세액공제 범위를 넓히며 자국 게임산업 진흥에 열을 올리는 것과 극명히 대비된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국가가 게임산업을 '규제 대상'이 아닌 '국가 핵심 수출 산업'으로 인정하고 육성하겠다는 명확한 정책적 시그널이다. 카카오게임즈와 위메이드의 매각은 끝이 아닌 시작일 수 있다. 최소한의 진흥 시그널조차 주지 못한다면 기술력과 IP를 갖춘 국내 게임사들의 해외 자본 종속은 가속화될 우려가 크다. K-게임 골든타임이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