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범죄 은폐' 경찰 상대 檢 보완수사권 필요…여야정협의체 제안"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인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된 것과 관련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복원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여당에 관련 여야정협의체 개최를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고생 묻지마 살인 사건에서 장윤기 아버지 뿐만 아니라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장까지 포함된 경찰의 조직적 범죄 은폐 정황이 드러나며 국민적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체포된 수사팀장은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에서 발견된 일부 증거물을 가족에 넘겼다는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며 "애초에 경찰은 장윤기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리얼돌, 혈흔과 지문을 채취한 차량을 압수하지 않고 놔두는 이상 행태를 보였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경찰의 부실 수사가 아니라 삐뚤어진 내부 유착 문제가 더해진 고의적 범죄 은폐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의 보완 수사가 아니었다면 사건의 진상은 영영 은폐됐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사건"이라며 "단순히 경찰이 부족한 수사 역량을 채우는 땜질 처방이 아닌 근본적 진단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에는 수사권 독점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며 "사법개혁은 민주당 강성 당원의 요구가 아닌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대한민국 범죄 수사 시스템 개편 작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해왔다"며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범죄 수사 시스템 개편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제안한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이 범죄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중단할 것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유튜브나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에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의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계획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자유를 침해더니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고 있다"며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의 일관된 노선이다. 악법이고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 역시 당론 발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