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선관위 특검법' 제3자 추천이 공정"…국힘 "실효성 없어"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번 주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겠다"며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임명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제3자 추천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종일관 밝혀왔듯,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투표용지 부족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한 달간 민주당은 즉각적인 국정조사 도입으로 진상규명에 나섰고, 선관위개혁TF를 발족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 선거일 지휘부 보고 누락 및 지연, 선관위 내부 부패와 무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는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특검 추천에 있어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대해선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번 주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겠다"며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임명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종일관 밝혀왔듯,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투표용지 부족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한 달간 민주당은 즉각적인 국정조사 도입으로 진상규명에 나섰고, 선관위개혁TF를 발족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 선거일 지휘부 보고 누락 및 지연, 선관위 내부 부패와 무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는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실효성이 없다"며 민주당의 '제3자 특검 추천' 제안을 비판했다.

국회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제3자 (추천) 특검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느냐. 국가가 (참정권 훼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는데 (진상규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과 정부, 선관위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야당 쪽에서 추천하는 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은 정부의 어떤 입김에서도 자유로워야 성역 없는 수사와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하다"며 "민주당은 야당 시절 '순직해병 특검'을 비롯해 모든 특검을 민주당이 정했다. 그때와 왜 입장이 180도 바뀌었나. 국민의힘 추천 특검이 아니면 실효성이 없다. 특검에 대한 민주당 입김을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