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업이 AI 만들지만…전력망 만드는 건 국가의 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기업은 AI(인공지능)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전력망을 만들고, 산업부지를 조성하며, 공급망을 조직하는 것은 국가의 일"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AI 생산혁명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AI는 단순한 기술혁명이 아니라 생산 혁명이다. 생산 혁명은 산업구조를 넘어 거시경제의 균형을 바꾸고, 마침내 국가의 성격까지 다시 정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생산 혁명'에 대해 "생산 비용과 생산시간, 생산 규모가 동시에 바뀌는 역사적 전환"이라고 정의하면서 "생산방식이 바뀌면 기업 하나가 달라지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산업이 바뀌고, 자본과 노동의 흐름이 달라지며, 결국 국가는 새로운 생산방식 위에서 다시 설계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생산 혁명의 시대에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며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가다. 데이터센터는 전력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반도체는 용수 없이 생산할 수 없으며, 피지컬 AI는 제조와 물류, 도시 인프라 없이는 현실에서 움직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생산 혁명의 시대에 산업정책은 시장을 대신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 전체를 하나의 생산 플랫폼으로 조직하는 일"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승자는 생산 체계를 가진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더 뛰어난 AI를 누가 설계하는가가 아니다. 누가 AI를 가장 많이,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생산하고 운영할 수 있는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산 혁명의 시대에 희소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생산능력"이라며 "그리고 그 경쟁은 기업을 넘어 국가의 경쟁으로 이어진다. 국가는 더 이상 시장의 규제자가 아니다. 전력망을 구축하고, 산업부지를 조성하며, 공급망을 조직하는 생산 플랫폼"이라고 역설했다.

또 김 실장은 "생산능력을 재생산하는 국가"라며 "교육은 복지가 아니라 생산능력을 재생산하는 투자다. 창업은 기업 정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생산 혁명의 주체로 만드는 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화는 주변부가 아니라 창의성을 키우는 생산요소다. 이민 역시 같은 맥락"이라며 "최고의 연구자와 엔지니어를 끌어들이고, 사회를 유지하는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일 역시 생산혁명의 일부"라고 했다.

특히 김 실장은 "AI는 생산성을 높이지만 시장은 그 과실을 자동으로 나누지 않는다. 그래서 복지는 생산의 반대편에 있는 제도가 아니다"며 "생산 혁명이 만들어낸 초과 이윤을 다음 세대의 생산능력과 사회적 신뢰로 연결하는 투자"라며 앞서 자신이 제안한 'AI 초과 이윤 배분'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김 실장은 "생산과 분배는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생산은 분배의 전제이고, 좋은 분배는 다시 더 큰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며 "국가는 바로 그 선순환을 설계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그는 "AI 생산 혁명은 가장 뛰어난 생산 체계를 조직한 국가를 다음 시대의 중심으로 만들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지금 그 역사적 전환점 위에 서 있다. AI 시대의 국력은 기술력이 아니라 생산 체계를 조직하는 능력에서 결정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