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명 걸린 수백조 메가프로젝트…또 '뒷북 규제'에 투기판 우려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정부가 삼성전자 광주 '새 반도체 팹(공장)' 건설을 전폭 지원하며 '5년내 산단조성'이라는 속도전을 예고했다. 하지만 시장 시선은 호재 뒤에 숨은 부작용으로 향한다. 대규모 인프라 개발 기대감으로 후보지 일대 부동산시장이 들썩임에도 정작 정부 대책에는 '투기 방지 그물망'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개발규제 고질적 병폐인 '발표와 규제사이 시차'를 해결하지 못하면 첨단 산업단지가 투기세력 놀이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깊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팹은 단순한 공장건립을 넘어선다. 막대한 전력망과 공업용수시설, 도로, 주거단지, 협력업체 산단과 배후 주거단지 조성이 필수적으로 뒤따른다.

서남권 첨단산업 지형도를 바꿀 메가프로젝트인 만큼 최종입지가 확정되기 전부터 인근 토지시장을 중심으로 개발 기대감이 고조된 상태다.

문제는 정부가 '속도'에만 방점을 찍으면서 시장과열을 막을 안전장치 마련에는 소홀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인허가 단축과 인프라 구축 지원책을 발표했으나 외지인·법인의 기획부동산식 지분 쪼개기 매입관리, 자금출처 조사, 이상거래 점검 등 구체적인 시장 안정화 대책은 포함하지 않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과거 대형 국책사업마다 반복됐던 '규제시차'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 2011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당시 정부는 유치확정 이후 대관령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그마저도 공고후 5일이 지나서야 효력이 발생해 그사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외지자본이 대거 유입됐다.

3기신도시 발표 때도 신도시 후보지 및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실제 규제가 적용되기까지 6일간 공백이 발생하며 선매수 거래를 막지 못했다.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역시 세부부지와 전력·용수공급 경로가 구체화된 뒤에야 핀셋 규제에 들어간다면 이미 내부정보나 기획부동산이 필지를 선점한 뒤일 가능성이 높다.

인프라 영향권 전체를 대상으로 사전 거래동향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이상거래 조사체계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일각에서는 투기세력 진입장벽을 원천적으로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 등 초강력 제재카드를 꺼내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 한계농지 활용 방안을 다룬 학계 연구처럼 비농업인의 투기성 매입에 대해 공시지가 50%수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벤치마킹 모델로 거론된다.

다만 이는 한계농지를 전제로 한 만큼 반도체 산단에 적용하려면 별도 법적 검토와 입법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한 속도전도 중요하지만 토지보상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지연과 원가상승을 막으려면 투기방지 대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