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표류 KDDX 사업 일단 매듭...8월말 최종계약 목표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한화오션으로 최종 확정됐다. 2023년 12월 기본설계 종료 이후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벌어진 갈등으로 2년 넘게 표류한 끝에 결론이 나왔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지난 1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앞서 진행된 입찰 평가에서 HD현대중공업을 0.5867점 차이로 제치면서 사업 주도권을 가져갔다.

보안감점 1.2점이 가른 승부

승부는 HD현대중공업이 받은 1.2점의 보안감점에서 갈렸다. HD현대중공업은 임직원들이 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보안감점 적용 대상이 됐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경쟁사인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자료 등 군사기밀을 촬영·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중 8명은 2022년 11월,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 유죄가 확정됐다.

방사청은 애초 두 사건을 동일 사건으로 보고 감점 적용 기간을 2025년 11월까지로 정했지만 내부 법리 재검토를 거쳐 두 사건을 분리 적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이에 따라 최종 유죄 확정일인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감점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7일까지 연장됐고 이 1.2점이 결국 이번 상세설계 사업자 선정에서 승부를 갈랐다.

HD현대중공업은 평가 결과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방사청은 지난달 30일 이를 기각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제안서 평가 결과 공개 이후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업체 대상 평가결과의 설명(디브리핑),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고 평가결과에 이상이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며 "협상 우선순위 결정 결과를 각 업체에 통보했고 우선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의계약이냐 경쟁입찰이냐"…2년간 지속된 선정 방식 공방

당초 KDDX 사업은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후 2024년부터 상세설계·선도함 건조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두 업체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아 사업이 약 2년간 지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까지 맡아야 한다며 수의계약을 주장했고 한화오션은 기밀유출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만큼 경쟁입찰로 가야 한다고 맞섰다.

방사청은 한때 수의계약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경쟁입찰의 경우 이미 1년가량 지체된 사업이 더 늦어질 수 있고 원가 산정 등 선도함 개발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분과위 일부 민간위원의 반대와 여당 국방위원들의 공정성 지적이 이어지면서 사업자 선정 방식은 다시 표류하기 시작했다.

교착 상태를 깬 건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방사청에 "군사 기밀을 빼돌려 처벌 받은 기업에 수의계약을 준다는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며 "크나 작으나 비리를 체크해달라"고 밝혔다. 특정 기업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업계는 HD현대중공업을 겨냥한 발언으로 받아들였다.

이후 방사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KDDX 사업추진방안·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을 경쟁입찰(지명경쟁)로 최종 의결했다. 당시 이용철 방사청장은 "KDDX 사업추진 방식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법성"이라며 경쟁입찰의 우위로 공정성과 예산 절감 효과를 꼽았다.

HD현대중공업 1차 입찰 불참, 가처분 공방도

올해 들어 사업은 속도를 냈지만 순탄치는 않았다. 지난 3월 방사청이 제안요청서를 배포하자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 자료 중 영업기밀이 포함된 항목의 공개를 제한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방사청이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으로부터 넘겨받아 한화오션 등 경쟁사에도 제공한 설계 문서에 자사의 영업비밀이 담겨 있다는 이유였다.

다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사청이 한화오션에 제공한 기본설계 문서가 이미 계약 목적물로 납품된 이상 별도의 비밀 유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HD현대중공업은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가처분 공방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14일 1차 입찰에서 HD현대중공업은 참여하지 않았다. 지명경쟁입찰 특성상 복수 업체가 응찰하지 않으면 자동 유찰되는 구조여서 한화오션의 단독 응찰로 1차 입찰은 유찰 처리됐다. 이튿날인 15일 HD현대중공업은 앞선 영업비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후 2차 입찰에는 양사가 모두 참여했고 방사청은 지난달 11일 한화오션이 약 0.59점 차이로 앞섰다고 통지했다. HD현대중공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고 이에 따라 한화오션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확정됐다.

방사청, 이달 한화오션과 협상…8월 말 최종계약 목표

방사청은 이달 중순부터 한화오션과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해 다음달 말쯤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사청은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전력화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음달 말 계약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DDX 사업은 선체와 전투 체계를 국내 기술로 구현하는 6000톤급 이지스급 구축함 6척 건조 사업으로 총사업비 7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KDDX 선도함은 상세설계를 거쳐 2032년 말 해군에 인도될 전망이다. 방사청은 상세설계 마무리 후 2028년 말부터 나머지 후속함 5척에 대한 발주를 시작해 2036년까지 모든 후속함을 해군에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