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포레스트 사업 주민설명회, 위성곤 지사 취임 첫날부터 말썽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도가 민선 9기 위성곤 도지사 취임 첫날 애월포레스트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설명회를 비공개로 개최해 시민단체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제주도 관광산업과는 7월 1일 어음1리사무소에서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근거해 주민과 지역사회에 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결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공적 절차이다.

제주도는 그러나 회의장으로 들어가려는 환경 활동가와 언론 , 일부 주민들에게 '외부인 비공개'라는 이유로 출입을 제한했다. 도청 관련부서에 출입 제한 상황을 알렸는데도 관련 조치는 없었다. 심지어 회의장 입구에서는 '회의에 참석하려면 마을이 허가한 공문을 지참하라'는 요구까지 나와 '밀실' 논란을 자초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위성곤 도지사 취임 첫날부터 소통의 문을 닫아버렸다"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관계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배제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며 "참석을 물리적으로 막고 행정이 이를 방치한 채 진행한 설명회는 실질적인 의견수렴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석 배제 경위와 이를 방기한 행정 책임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며 "공개된 자리에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수렴 절차를 다시 세우라"고 촉구했다.

특히 "위성곤 도정의 '소통과 참여, 도민 중심' 정책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그 시작은 닫힌 문을 여는 일이어야 한다"면서 "주민 의견을 듣겠다며 주민을 내쫓고 행정이 이를 방치하는 건, 요식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와 어음리 일원 125만㎡ 부지에 관광숙박시설과 휴양·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민간 개발사업이다. 사업 시행사는 애월포레스트PFV(주)로 사업비 1조7000억 원을 투자한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한화투자증권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중산간 개발 논란으로 시민사회로부터 사업 중단 요구를 받고 있다.

오영훈 전임 도정이 해발 300m 인근 중산간 지역에 '지하수자원특별관리 2구역' 신설을 밀어부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사업부지 안에 약 64만㎡의 초지가 포함돼 환경 훼손과 함께 대체 초지 조성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사업에 필요한 용수 공급 문제와 오수처리, 사업 부지 내에 포함된 농지 문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그대로 옮겨 놓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등 곳곳마다 허점이 노출되고 특혜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