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모기지론 슬그머니 삭제…고양창릉, S-3블록 이익공유형 사전청약자 분통

[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고양창릉 S-3·S-4블록 총 2306가구에 대한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했다.

이번 공급 물량 중 S-3블록은 이익공유형(나눔형) 공공분양 주택으로, 당초 사전청약 당시 무주택 서민들의 큰 기대를 모았다.

정부가 나눔형 주택의 핵심 혜택으로 최대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80%, 연 1.9~3.0% 수준의 저리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전용 모기지론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4년이 지나 발표된 본청약 공고문에서는 이 전용 모기지론에 대한 내용이 자취를 감췄다.

대신 일반 디딤돌 대출 요건 충족 시에만 연 1.8~4.5% 금리로 최대 4억원, LTV 70%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에서는 약속된 금융 지원 축소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수분양자들은 크게 △파격적인 대출 혜택 취소 △중도금 60% 집단대출 미정 △입주 지연에 따른 막대한 분양가 폭등 등을 꼽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당첨자는 오픈채팅방에서 "이럴 거면 사전청약 당시 LTV 최대 80%를 대체 왜 적어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다른 당첨자는 "나눔형 모기지 대출 통수에 얼얼하며 4년을 기다린 사전청약자들만 사기를 당한 기분"이라고 전했다.

나눔형 주택은 처분 시 시세 차익의 30%를 공공에 환수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 제공하기로 했던 파격적인 금융 혜택을 슬그머니 축소한 것은 공공분양의 취지를 훼손하는 처사다.

불가피한 공사비 인상 요인이 있더라도 입주가 15개월이나 지연되는 고통을 묵묵히 견뎌온 서민들에게 막대한 인상분을 고스란히 떠넘기고 혜택마저 지워버린 정부와 LH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당첨자들이 국민신문고와 국회의원실 등에 집단 민원을 준비하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 만큼, 무너진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금융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