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인수위 최종 보고... 전임 군정 엉터리 살림살이 파헤쳤다

[아이뉴스24 한승엽 기자] 민선 9기 완도군수직 인수위원회가 20일간의 공식 활동을 마감하는 최종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임 군정의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인한 심각한 재정 위기 실태와 민선 9기 완도호의 핵심 행정 혁신 로드맵을 대내외에 전격 공개했다.

인수위원회는 지난 업무 보고 청취(279건),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13개소), 온·오프라인 주민 제안(122건)을 거쳐 도출된 분야별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민선 9기 완도군의 새로운 군정 슬로건을 ‘참여자치 실현, 함께 여는 새로운 완도’로 최종 확정했다.

◆ 기금 302억 쌈짓돈 전용... 완도군 재정 부족액 ‘743억 원’ 달해

이날 기획행정혁신분과가 발표한 완도군의 재정 실태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다. 2026년도 완도군 예산은 총 6,611억 원 규모이나, 세입 대비 국도비 군비 부담금과 법정 의무 경비 폭증으로 당장 올해 하반기에만 441억 원의 재원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임 군정은 재정난을 은폐하기 위해 지난해 청사신축기금 92억 원과 생활폐기물처리시설자금 210억 원 등 총 302억 원의 특수 목적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장 내년부터 이 기금들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을 포함하면 완도군이 떠안은 실질적인 재정 부족액은 총 743억 원에 육박한다.

인수위는 당장 포화 상태에 이른 쓰레기 매립장 확충 사업 등이 기금 전용으로 인해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하며,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보조사업 구조조정 등 고강도 재정 진단이 불가피하다고 제안했다. 행정 효율화의 일환으로 현재 3척인 다목적 행정선·어업지도선 등을 2척으로 통합 감축해 연간 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 전복 산업 위기 타개 및 농어촌 기본소득 ‘로드맵’ 제시

지역경제분과는 역대 최악의 위기를 맞은 전복 등 수산 양식업의 구조조정과 유통 혁신을 위해 군수 직속의 ‘전복 산업 TF팀’ 신설과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권고했다.

논란이 되었던 핵심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의 이행 시기도 명확히 정리됐다. 정부 시범 사업 및 농어업특위 용역 일정과 연계해 오는 2028년 본 사업 시점에 맞추어 월 15만 원 지급을 국·도비 매칭으로 확실히 추진하고, 향후 해상풍력 사업의 이익 공유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월 20만 원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문화관광복지분과는 매년 25억~30억 원의 적자를 내며 소생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된 ‘해양치유센터’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운영 예산에 대한 세밀한 계산 없이 국비 확보에만 혈안이 돼 지어진 결과라는 지적이다. 인수위는 인력 감축이 어려운 만큼 센터를 워케이션과 스포츠 투어리즘이 결합한 복합 플랫폼으로 조속히 전환하고, 향후 전라남도나 중앙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촉구하는 거시적 대안을 제시했다.

◆ 미래전략분과 “청년은 시혜 대상 아닌 미래 파트너... 흩어진 정책 하나로 묶어야”

미래전략분과는 완도군 청년 정책의 근본적인 관점 전환과 체계 개편을 강력히 주문했다. 그동안의 청년 정책이 일회성 복지 지원에 치중되어 있었고, 여러 부서에 사업이 파편화되어 청년들이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조홍주 위원장은 “청년을 단순히 지원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완도의 지역 경제를 함께 설계할 동반자로 바라봐야 한다”며 “부서별로 흩어진 청년 사업을 통합 정리하고 상담, 매칭, 사후 관리까지 일사천리로 해결할 수 있는 오프라인 창구와 '미래청년팀(가칭)' 같은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완도가 가진 전복, 해조류, 해양치유 등 특화 자원을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결합해 단순 점포 창업이 아닌 ‘지역 자원 기반의 브랜드 창업’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관내 유휴 공간을 청년 공유 오피스나 팝업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진입 장벽이 높은 어촌계 정착금(입주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섹터별 주거와 어장고를 묶어 지원하는 정부의 ‘청년 바다마을 사업’ 유치 등 현실적인 상생 대안을 민선 9기 군정에 전격 권고했다.

◆ 김신 당선인 격정 토로 “원정주의 결별... 신상필벌과 적폐 청산 피하지 않겠다”

김신 완도군수 당선인은 전임 군정의 방만한 살림살이를 ‘범죄적 행위’라는 거친 표현을 써가며 정면으로 저격했다.

김 당선인은 “공무원 월급(인건비) 6억 원이 부족해 편성도 못 해 놓고, 도서 지역 LPG 가스 운송 지원비 2억 원이 없어 엊그제 본청에서 연락이 오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급하지도 않은 해양치유센터 옥상 수영장 설계를 하고 100억 대 숙소를 지으며, 멀쩡한 수십 년 된 동백나무를 뽑아내고 호랑가시나무 가로수를 인도에 심어 통행을 막는 짓을 저질렀다”고 맹비난했다. 김 당선인은 해당 예산들의 집행을 즉각 중단(브레이크)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행정이 아니라 구멍가게 수준이며 군민을 기만 한 적폐”라며 “취임사에서 군민들에게 완도군의 실태를 낱낱이 보고하고, 잘못을 저지른 자들에게 명확히 책임을 묻는 강력한 신상필벌을 단행하겠다”고 천명했다. ‘정치 보법’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벌을 주는 당연한 이치이며, 온정주의에 빠져 이권 세력과 결탁해 완도를 망쳐온 공직 사회의 판을 바꾸는 선거 혁명을 실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당선인은 민선 9기 출범 100일 이내에 그동안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던 완도군의 민원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민원 행정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