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 LTV 70→40%…대출규제 즉시 적용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관계 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7월 1일부터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강화된 대출 규제를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투기 과열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변동성이 확대하고 있어 강화된 대출 규제가 시장 과열을 일정 부분 둔화시킬 것으로 봤다.

규제 지역에서는 일반 주담대 LTV가 40%로 강화된다.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매 때 규제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LTV 0%를 적용받는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와 서민·실수요자, 정책모기지는 규제 지역에서도 60~70%의 완화된 LTV를 적용한다.

전세대출 보유자가 투기·투기 과열 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면 전세대출 회수 대상이 된다. 투기·투기 과열 지역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도 전세대출을 제한받는다.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 지역 내 주택을 살 수 없다. 규제 지역 내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중도금·이주비를 대출받으면 추가로 주택을 살 수 없다.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 외 일반 사업자도 규제 지역 내 주택 구매 목적의 주담대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규제 지역 효력 발생일 전날인 6월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이 끝났거나,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차주는 새 LTV 40%가 아닌 규제 지역 지정 전 기준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주택은 6월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접수하면 이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도 규제 지역 지정 전 기준을 적용받는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에도 기타 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관리 목표를 지속해 어기는 금융회사는 필요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