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개선 방안 논의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순창군은 30일 청년문화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기본소득추진단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지역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본소득 시행 5개월간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발굴해 제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농식품부 추진단, 순창군 관계자, 전문가, 주민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순창군은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공동체 참여 확대 등 긍정적인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건의했다.

특히 △읍 사용 5대 업종 재조정 등 사용처 제도개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용처 제도 개선 △사회연대경제 조직 이용 확대 △실거주 인정기준 표준화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개선 과제를 제안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 검토해 7월 중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성 복지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공동체 활력을 불어넣는 순창의 미래 성장 동력임이 지난 5개월간의 성과로 입증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농어촌 기본소득이 순창을 넘어 전국적인 농촌 지역소멸 대응의 성공적인 표준 모델이자 국가 정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