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 교육감 정책과제 47개 확정... 30일 교육지표, 시책 발표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18대 고의숙 교육감의 임기 중 실현할 정책 과제가 최종 확정됐다.

제주도교육감 인수위 '모두가 주인공, 제주교육준비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준비위원회 3층 회의실에서 '제18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 공약 과제 선정 보고회'를 개최했다.

강봉수 준비위원장은 지난 6월 9일 출범 이후 약 20일 동안 당선인이 약속한 공약들을 분석해 총 47개 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5개 교육 시책에 맞게 재정리했다.

강 위원장은 "당선인의 '아이 중심‧현장 중심'의 철학과 비전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 과제를 선정했다"며 "어려운 예산 여건에서 공약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난제가 당선인에게 주어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고의숙 교육감의 교육 지표는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으로 확정했다.

또한 5대 분야별 교육 시책은 ▷삶의 힘을 기르는 책임교육 ▷모두를 품는 포용교육 ▷평화와 생태의 민주시민교육 ▷미래를 여는 제주다움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청렴행정으로 정했다.

먼저 '삶의 힘을 기르는 책임교육'의 정책 과제는 총 10개로 구성했다. ▷초개별화 맞춤교육 지원 체계 구축 ▷기초학력 진단‧지원 강화 ▷지능형 교육 허브 '제주AI미래교육원' 구축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등이 담겼다.

'모두를 품는 포용교육' 시책'은 10개로 잡았다.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 ▷특수학급 과밀해소 및 교육환경 개선 ▷등하굣길, 부모처럼 안전한 ‘안심택시’ 운영 등이 반영됐다.

'평화와 생태의 민주시민교육'(9개)은 ▷제주4･3 교육과 신설 ▷제주형 생태전환교육과정 운영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학교 구현 등이 담겼다.

'미래를 여는 제주다움교육'(9개)은 ▷학교와 마을, 학부모가 함께하는 온마을 돌봄‧교육 ‘꿈꾸는 오후’ 추진 ▷제주형 IB 교육 내실화 및 IB 고등학교 확대 ▷한국형 IB 모델 개발 등이 반영됐다.

'현장을 지원하는 청렴행정'은 총 9개로 구성했다. ▷청렴도 최상위권으로 회복 ▷초등학교 1‧2학년 학급당 정원 20명 단계적 추진 ▷학교 중심 지원체계 구축 및 학교지원센터 확대 등이 포함됐다.

정책 과제에는 김광수‧송문석 후보의 공약도 반영됐다.

김광수 후보의 농어촌 유학 ‘함께온(ON) 제주2.0’ 확대'가 포함됐고, 송문석 후보의 '1인 1 문화‧예술‧체육 교육' 정책은 '미래를 여는 제주다움 교육' 공식 과제에 포함했다.

고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제주 교육 대통합을 위해 선거에서 함께한 두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세밀히 분석해 수용할 부분을 적극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준비위는 소통 및 협력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선거‧인수위 운영 과정에서 제안된 정책 협약, 질의 등을 정책으로 반영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운영되는 '온라인도민소통플랫폼'에 등록된 정책 제안들도 추후 분석을 거쳐 정책 선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달 30일 현재 180건이 제안된 가운데 준비위는 플랫폼 운영 기간이 끝나는 7월 1일 이후부터 제안들을 분과별로 분류, 분석해 그 결과를 백서에 담을 계획이다.

공약과제는 7월 1일 취임하는 고의숙 당선인에게 전달된다.

준비위는 현재 제주도교육청의 가용 예산 상황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준비위에 따르면 2027년부터 예산투입이 필요한 계속비 시설사업은 총 23건, 약 3150억원이다. 계속 사업비로 편성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사업착수, 사전기획 또는 설계 진행중인 사업은 총 16건, 약 1990억 원으로 추계됐다. 이를 모두 합하면 총 39건에 5140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준비위는 "적자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매년 가용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공약을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며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드는 공약이나 현재 추진 중인 시설 사업 또한 시기를 조정하거나 예산 규모를 줄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취임 이후에도 공약 과제가 안정적으로, 효능감 있게 추진되는지 지지와 격려로 지켜보겠다"며 "준비위원들은 정책 과제를 실현하는 또 다른 주인공들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과 사명을 끝까지 이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