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명→다수 민주당 기계적 처리→"오만하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25~26일 끝났다. 국회 본회의 표결만 앞두고 있다. 여야 시각 차이로 청문 보고서 채택은 없었다.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임명동의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참여연대 측은 30일 “증인 채택 불발에 무리한 의혹 제기 남발로 정책과 자질검증이 어려워졌다”며 “청문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오만’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성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다주택 처분과정에서 헐값 임대나 가족에 대한 저가 매매, 불법 건축물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상당 부분 소명하면서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사과했다.

한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격인지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참여연대 측은 진단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능력을 충실하게 검증하는 자리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야당은 무리한 의혹 제기를 거듭했고 여당은 이를 정치공세라며 증인 채택을 전면 거부하고 방어에만 치중하면서 청문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부를 총괄하고 정부 부처를 조정·통할하는 것은 물론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와 소통, 협력을 이끄는 임무를 수행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 역시 국무총리이다.

참여연대 측은 “그런 점에서 별다른 경력이 없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많은 시민은 의문을 품고 있었다”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총리로서 자질과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검증이 충실히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청문회는 한 후보자의 부동산을 저가 매입한 임차인(미용실 원장)이 과거 권양숙 여사 머리를 담당한 적이 있다며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등 무리한 의혹 제기와 방어에 치우쳐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역량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참여연대 측은 “이번 인사청문회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단 한 명의 증인 채택 없이 진행된 점도 큰 문제”라며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가족을 포함해 네이버가 2018년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당시 성남FC에 광고비를 집행한 것을 쟁점화하려 시도하며 관련 증인들을 신청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정부 들어 진행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24건 중 19건이 증인 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측은 “국회는 주권자를 대신해 후보자를 검증하고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이나 질문에 대해 충실히 소명하고 답변할 책임이 있다”며 “집권 여당이 원만한 청문회 진행을 위한 협상을 거부하고 증인 없는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대통령 입맛대로 공직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참여연대 측은 “언제든지 과반의 의석으로 국회 인준안을 처리하고 공직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오만”이라며 “‘오만’을 경계하지 않은 정치세력은 항상 국민의 심판을 받아왔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