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웨스트윙 '3대 메가 프로젝트'…안착하려면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29일 개최했다.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데이터센터 등 3대 분야의 대규모 투자 계획과 함께 전력·입지 등의 인프라 확충방안을 공개했다. 민간기업의 약 1000조원 투자 규모와 정부의 인프라 무한 지원 등이 핵심이었다.

최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여러 조건을 아우를 때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최 전 장관은 “지금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며 “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대대적 AI 데이터센터(AIDC)의 구축과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공급이 필수”라고 전제했다.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장의 80% 가까이 공급하고 있는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전 장관은 “문제는 그것이 좋지만은 않다는 것”이라며 “메모리가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AI 산업 자체가 어려워지고 결국 반도체 산업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공장 추가 건설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최 전 장관은 “AI는 국방이나 안보 측면에서 해외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데이터 주권이나 편향성 문제, 공급망 안정성 등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국내에도 AIDC를 구축하고 독자적 AI 개발과 서비스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정해서 대규모로 투자하게 된 것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최 전 장관은 “서남권에 대한 반도체 투자는 800조원 규모로 많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며 “주거, 학교, 병원, 문화시설 등 수도권 못지않은 정주 여건 조성으로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가 충분히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방 공공의대 설립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더 심해진 가뭄과 홍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인프라 구축은 이번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최 전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에는 기업이 많은 투자를 하는데 국가도 인프라 구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며 “결국 세금이고 국민의 부담인데 큰 규모의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기업의 초과 이윤을 환수하거나 지분을 요구하는 제도적 장치도 꼭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해 당사자가 확실해지고 나면 이미 늦는 법인데 초기에 관련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한우 영남대 디지털융합비즈니스대학원 교수는 “기존 산업화 시대의 혁신 축이 경부선 중심이었다면 이번 정책은 ‘용인-청주-광주’를 연결하는 새로운 AI 혁신축, 이른바 ‘웨스트윙(West Wing) 클러스터’를 형성하려는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박 교수는 “‘용인, 청주, 광주를 단순히 하나의 산업벨트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지역대학, 지방정부, 기업, 연구기관이 축적한 데이터와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공동 학습하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며 “지역에서 성공한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운영 경험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다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는 네트워크가 형성될 때 메가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국가혁신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계해야 할 것은 수도권의 자본과 대기업이 지역으로 내려와 자원을 흡수한 뒤 다시 수도권으로 이익을 가져가는 ‘약탈적 클러스터’가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지역은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라 혁신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지역에서 창출된 데이터, 기술, 인재, 기업가 정신이 지역 안에서 다시 투자와 창업으로 이어지는 순환형(circular) 혁신경제가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