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정부·여당, 호남 반도체 투자 공정성 지켜야…회피 시 국조 검토"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29일)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호남 지역 대규모 반도체 투자 등 '메가프로젝트' 구상을 두고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지 않은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이와 같은 문제 제기를 회피할 경우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을 좌우로 들러리 세운 채 천문학적 투자를 운운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관치 경제의 상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의 사활이 걸린 대규모 반도체 투자 지역을 공식 발표하기도 전에 어느 날 불쑥 던졌다"며 "투자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정치적) 기반인 광주전남이었고, 청와대 정책실장은 민주당 지지층만 보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요란한 투자 광고로 정보를 누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친명 친문 양대파벌로 갈려 서로 온갖 멸칭을 주고받으며 극한 대결 중"이라며 "이번 정부 발표는 국민 혈세와 대기업 자본으로 전대 사전 운동을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지역균형발전은 이런 얄팍한 정치공학과 권력의 강압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며 "각 지자체는 기업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고, 기업은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졸속으로 투자를 밀어붙이는 행태는 인구 소멸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의 혁신 의지를 꺾어버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처럼 준비되지 않은 졸속 추진은 호남에도 이익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만원짜리 연어덮밥도 국정조사를 했는데 800조짜리 반도체 투자에 대해 국정조사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여당의 요구에 따라 이날 오후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키로 한 것을 두고도 "의장답게 집권여당의 오만한 원구성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개의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건 단 하나"라며 "지난 2년 간 여야의 극단적 갈등의 장이었던 법사위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 국회 어른으로서 중심을 잡고 협상을 중재해야 할 사람이 의장 아니냐"며 "의장이 집권여당 뜻대로 끌려가면 더 이상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