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 "신기술·인센티브로 돌봄 인력 부족 대응해야"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돌봄 인력 부족과 중증 수급자 증가에 대응하려면 신기술 도입 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일부 신기술을 복지 용구 급여 품목에 추가하고, 시설의 신기술 도입을 촉진할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요양보호사 1인당 돌봄 대상자는 2023년 1.5~1.9명에서 2043년 3.7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를 보장한다. 복지 용구를 대여받아 자동 배설 처리장치, 치매 노인 배회 감지기기 등 자동화·센서 기반 기기를 급여 대상으로 보장한다.

여기에 일본에선 △도입 보조금 △수가 가산 △인력배치 기준 완화 △성과 평가 기반 점검 등 인센티브 체계를 추가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신기술을 현장에 도입하고 생산성 향상, 인력 부담 경감과 연계했다. 규제 완화가 돌봄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기술 도입 효과를 측정하고 사후 점검 체계도 운영한다.

송 연구원은 "일본 사례를 고려해 신기술을 활용해 생산성 향상과 업무 부담을 줄이되, 인력 대체를 전제로 하기보다는 도입 보조금과 수가 가산 등 도입 유인책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