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범죄에 체계적 대응"⋯범부처 협의체 공식 출범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급증하는 AI 기술 이용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세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과 AI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다.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은 AI 범죄 예방, 탐지·차단, 수사·단속, 피해회복, 재발방지 등 대응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대처 방안을 담고 있다. 관계부처가 전문성과 정책 수단을 연계해 AI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관계부처는 AI 범죄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공유하고 관련 징후를 공동으로 분석·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통합 대응체계 운영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킥오프 회의를 주재한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AI 기술 발전은 새로운 기회와 함께 새로운 위험도 가져오고 있다"며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부처가 협력해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계획을 향후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