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형소법 개정 검토 착수…원구성 즉시 입법 돌입"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권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이 올해 10월로 다가온 만큼, 검찰개혁에 마지막 단추인 형사소송법 개정은 초읽기 과제"라며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개정 절차에 곧바로 돌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더 나은 사법 시스템으로 안착하도록, 숙의와 책임 있는 입법으로 마무리하겠다"라며 "검찰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오늘 정오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상임위를 단독 강행하겠다"라며 "국회를 일하게 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책임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압박했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작업을 진행해 왔다. 추진단은 당초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안을 마련해 당과 협의할 계획이었지만, 최종적으로 정부안을 마련하지 않고 국회에 공을 넘겼다.

다만 당권경쟁과 맞물리면서 정부의 최종 입장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연임 도전에 나선 정청래 전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1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것은 아닌지 참 그렇다. 1년동안 준비한 내용이 무엇인지도 참 궁금하다"며 "'시간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두 손 모아 기도 한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