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재개발 인가…민주당·시민단체 "철회해야"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퇴임을 앞둔 국민의힘 소속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전현희 의원과 서울시의원, 참여연대와 한국고고학회 등 시민단체는 25일 서울 종로구 종묘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운4구역 변경 인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종로구는 지난 19일 구보를 통해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이 인허가 절차 중단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 의원은 "지난 19일 강행된 세운4구역 개발 변경 인가 고시는 법과 절차를 파괴한 명백한 위법"이라며 "국가유산청의 법적 이행 명령과 유네스코의 중지 권고마저 무시하고, 임기 종료를 앞둔 전임 구청장이 기습적으로 도장을 찍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7월 부산에서 제48차 세계유산 대회가 열린다"며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종묘가 위기에 처한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치욕을 맞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의회 부의장인 김인제 민주당 시의원은 "종로구청장은 임기 종료 직전이라는 틈을 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와 공익감사 청구를 외면한 채 변경 인가를 기습 처리했다"며 "날치기 알박기 고시"라고 직격했다.

김 시의원은 "12대 의회 개원 즉시 조사를 통해 세운4구역 개발의 법적·절차적 하자를 밝혀내고, 위법성과 특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관련 시 예산 집행을 전면 중단시키겠다"고 경고했다.

내달 1일 출범하는 제12대 시의회는 전체 118석 중 80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다.

회견 참석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세계유산 종묘 훼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직권취소 명령 발동을, 감사원에는 특별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하고자 고도 제한을 완화해 추진하고 있다. 종로변은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완화했다.

하지만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며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촉구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한국 정부에 유산영향평가 결과 제출과 자문기구 검토 완료 시까지 사업 승인 중단을 요구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중 어느 부처가 해당 사안을 맡을지 유권해석이 진행 중이며 정부는 서울시에 종로구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에는 흔들리지 않고 법과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