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송구"…다주택·농지 의혹 공방전[종합]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야가 25일 열린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이력과 부동산 관련 의혹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청문회에 앞서 종로구 연건동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모두 처분한 한 후보자는 "다주택 부분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가 지난해 소유 중이었던 양평군 농지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가 지난해 8월 양평군청으로부터 양서면 도곡리 농지에 설치된 무허가 건축물을 원상회복하라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농지에는 정자와 함께 판매용이 아닌 관상수와 잔디가 식재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도 해당 사전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이 "공무원이 보낸 공문이 있는데 양평군 공무원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따져 묻자, 한 후보자는 "문제가 있었다면 수령 절차 등이 진행됐어야 하는데 이후 관련 서류가 추가로 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도 "담당 공무원은 서류를 보냈다고 한다"며 "필요하면 (해당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해 불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 서류가 아니었다면 농지법 위반인지를 전혀 몰랐다는 것이냐"라고 물었고, 한 후보자가 "잘 몰랐다"고 하자 김 의원은 다시 "(해당 농지와 관련해) 지난해 청문회와 이번 청문회도 '주택에 딸린 마당'이 아닌 '전(田)'이라고 적어냈지 않았느냐. 몰랐다고 답변하는 건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밖에도 가족에 대한 헐값 임대 및 편법 증여 의혹, 농업경영계획서 허위 작성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 직전에 부동산을 모두 처분했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공직자가 아닌 기업인 출신이라는 취지로 야당 공세를 방어하는 데 집중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설명을 들어보면 장관 취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택 처분을 추진했고 현재는 1주택자가 됐다"며 "지명 당시 상황만으로 부적격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향후 관리 계획을 검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 역시 양평군청 행정처분 통지서 수령 회피 의혹과 관련해 "공적 문서의 송달 여부는 발송 기관이 입증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통지서를 작성했다는 구두 주장만 있을 뿐 후보자에게 송달됐다는 공식 기록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어 "양평군청에 확인한 결과 송달대장에도 관련 기록이 없다고 한다. 후보자가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라는 것이냐"라며 "억지스러운 질문에는 단호하게 답변해도 된다"고 한 후보자를 감쌌다.

모친이 자신 소유 잠실 아파트에 무상 거주했다는 '임대료 편법 증여' 의혹을 두고도 "모친과 같이 살다가 후보자가 해외에 근무하는 동안 모친이 홀로 거주한 것을 두고 80대 모친에게 월세를 받으라는 것이냐"라며 "(한 후보자가)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고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옹호했다.

안보관과 장관시절 공과에 대해서도 송곳 질문이 이어졌다. 오전 청문회에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백서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고 묻자 한 후보자는 "북한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적이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주적으로 명시돼 있다"며 "북한 주민과 혼용해 사용하는 것을 보면 주적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북한 정권이 우리의 주적"이라며 "말씀을 잘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김선교 의원이 "6·25전쟁은 남침인가"라고 묻자 한 후보자가 순간 "북침"이라고 잘못 답했다가 곧바로 정정하는 장면도 나왔다. 이에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다"라며 야당의 안보 공세를 비판했다.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도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야당 간사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연루 의혹이 제기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며 '맹탕 청문회'가 됐다고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앞서 네이버의 성남FC 후원 시점이 한 후보자의 네이버 이사 재직 시기와 겹친다며 관련 증인 채택을 요구해왔으나 불발 됐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을 끌어들여 (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 증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증인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성남FC 사건 관련 증인 채택을 증인 합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해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임 당시 발생한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선 "사건의 심각성에 공감한다"며 "장관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모두발언에선 "과감한 AI(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해 경제구조의 전환을 이끌어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울타리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변화에 가장 능동적인 '혁신형 총리', 성과로서 증명하는 '일 중심의 총리'가 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