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정부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시행령도 완벽 폐지로 준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정부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환영하면서 '시행령'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환영한다"면서 "국회에서 불가역적 완전폐지할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한 보완수사권 우회적 복원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 2022년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했다. 이후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했고, 민주당은 이를 '검수원복'(검사 수사권 원상 복구)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작업을 진행해 왔다. 추진단은 당초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안을 마련해 당과 협의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면서 향후 구체적인 입법 논의는 국회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