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어봤자 그림의 떡"…5060 장년층 전유물 된 서울 새 아파트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 집값불안 핵심원인으로 공급부족을 지목하며 추가 공급확대를 예고하고 나섰지만 정작 시장에 나오는 희소한 신축자산 최초 소유권은 50대이상 장년층이 싹쓸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솟는 분양가와 촘촘한 대출규제 속에서 자산형성 기회가 부족한 청년층의 서울 진입장벽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지역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자는 총 3만3639명으로 집계됐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신축건물 최초소유권을 등록하는 절차로 건물의 새주인이 어느 계층에 집중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선행지표다.

통계를 연령별로 전수분석한 결과 서울 신축자산은 사실상 '장년층 전유물'이었다. 60대가 1만1631명(34.6%)으로 가장 많았고 △70세이상 8464명(25.2%) △50대 7734명(23.0%) 순이었다. 50대이상이 전체 82.7%를 독식한 셈이다.

반면 자금력이 밀리는 30대는 △1207명(3.6%) △20대이하 역시 159명(0.5%)에 그치며 30대이하 비중은 단 4.1%에 불과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5060의 신축장악 현상을 극심한 공급부족이 낳은 결과물로 해석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 통계에 따르면 올 1~4월 서울 주택 준공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41.3% 폭락했다.

실제 직방 조사결과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강동·송파구 일대 3개단지, 고작 296가구에 그쳤다.

공급가뭄으로 인해 신축아파트 희소성이 치솟자 기존자산을 보유해 자본동원력이 있는 기성세대만 신축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프라가 집중된 서울은 주택수요가 상시대기하는 구조"라며 "공급이 씨가 마른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산축적이 이뤄진 계층이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수요억제 일변도 정책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실질적인 공급확대를 통해 시장 선택지를 넓히는 동시에 실수요자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투트랙 전략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집값과 전셋값 부담을 이기지 못한 청년들의 '탈서울' 행렬도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순유출 인구는 4221명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공급물량이 늘어나더라도 구매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거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근로소득만으로 서울 신축진입이 불가능해진 구조를 깨야 한다"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등 파격적인 금융지원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청년층의 박탈감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