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래디딤돌 통장' 추진…한부모·장애인가정 자산형성 지원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한부모 가정과 발달장애인 가정 등 돌봄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디딤돌 통장' 사업을 추진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세훈 시장의 민선 9기 핵심 복지 정책인 '약자와의 동행 시즌2'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미래디딤돌 통장'을 준비 중이다. 해당 사업은 돌봄 책임으로 인해 경제활동과 자산 축적에 어려움을 겪는 돌봄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 기간에 공약으로 '약자와의 동행 시즌2'를 발표하면서 기존 디딤돌소득을 업그레이드한 '디딤돌소득 2.0'과 미래디딤돌 통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서울시의 소득 보장 실험으로, 시는 지난 2022년 7월 시범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6월 마무리했다.

디딤돌소득 2.0은 지원 대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가족돌봄청년, 저소득 한부모, 발달장애아동 가정을 추가해, 선정된 가구에 2년간 월 80만~110만원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 관계자는 "기존 디딤돌소득 사업은 소득 지원만 했었다. 그러다 보니 지원을 받고 있는 기간에는 괜찮지만, 지원이 종료된 이후 지원을 받았던 분들이 미래 준비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그런 의미에서 소득 지원 이후에도 자립 기반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을 느껴 미래디딤돌 통장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가 검토 중인 미래디딤돌 통장의 운영 방식은 대상자가 매달 최대 20만원을 저축하면 시도 1:1 매칭으로 동일한 금액(20만원)을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의무 수급기간은 2년으로 설정하고 이후 2년은 본인이 원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예를 들어 수급자는 본인이 매달 20만원씩 최대 4년을 저축하면 960만원이 되고, 여기에 서울시가 똑같은 96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만기 시 약 1920만원의 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자를 포함하면 실제 수령액은 2000만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운영 방식은 시가 진행 중인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유사하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만 18~34세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2년 또는 3년간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며 "돌봄 취약계층은 근로를 할 수 있지만, 여건상 근로를 할 수 없는 분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형성 사업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미래디딤돌 통장은 이런 돌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디딤돌 통장의 시행을 위해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복지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중복 여부와 대상자 적정성 등을 검토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이미 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 협의를 시작했으며 보건복지부와도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지원 방식이 변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시가 복지부에 설명한 취지대로만 된다면 큰 변동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시는 초기 사업 대상자를 약 1000명 규모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약 144억원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