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재정 '파탄지경'…조직신설 일단 유보"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조직 신설을 일단 유보키로 했다.

추 당선인은 지난 23일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기도의 재정이 심각해 조직신설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준비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의 채무는 최근 3년간 누적 적자만 7조원이 넘는다.

지난해에는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을 정도다.

올해 경기도가 쓸 수 있는 가용재정은 약 3조 5,000억 원 규모다.

이가운데 1조원은 기금 등에서 끌어다 쓴 빚이다.

재정안정화 전입금 1,117억원, 지방채 5,202억원, 기금차입금 4,049억원 등이다.

준비위는 이같은 주요 원인으로 전체 지방세 수입(약 16조 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가 경기 위축으로 급감한 점을 꼽았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미 기존 사업으로 지출이 예정돼 있으며, 심지어 이미 확정된 사업 중 3,132억 원은 예산 편성조차 하지 못해 실질적인 가용자원은 마이너스 상태다.

쓸 수 있는 돈도, 빌릴 돈도 없는 실정이다. 이대로라면 당장 감액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

그럼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0억원을 들여 기후위성을 쏘아올리는가하면 수억원을 들여 에너지 절감 서비스를 골자로 하는 기후플랫폼을 만드는 등 경기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추 당선인은 "정책의 시급성, 절박성을 고려해 사업 추진 우선 순위를 잡아달라"며 "기존 사업 성과를 명확히 평가해 사업추진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조직신설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조직 신설은 유보하고 추진 진단 내용을 판단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직신설에 따른 인건비와 조직운영비 예산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경기공정호민관 신설을 주문했다.

추 당선인은 "공정은 경기도정의 원칙으로, 반칙을 없애고, 기회를 더해 도민이 체감하는 공정경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통합신고 채널인 '경기공정호민관'을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