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국가 부유해지는데 일부 국민, 성장서 멀어져"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AI(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사회 정책과 노동 정책 그리고 초과 세수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국가는 부유해지는데 일부 국민은 성장의 흐름에서 멀어지고 경제 지표는 개선되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은 줄어들지 않는 소위 'K자 성장'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최근 영국의 저명한 이코노미스트지가 AI의 부를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AI는 국가를 더욱 부유하게 만들 수 있지만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동일하게 누린다는 보장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 미래 세대를 위한 저축, AI 전환 과정에서의 복지 지원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의 이른바 '반도체·AI 슈퍼사이클'에 대해선 "단순한 경기 순환일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 경로의 기울기를 높이는 구조적인 전환의 시작일까"라며 "만약 산업 구조 재편의 시작이라면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의 시작이었고,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IT 강국의 토대였듯 AI 시대에도 새로운 국가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전력망과 데이터 센터, AI 컴퓨팅 인프라, 첨단 제조 클러스터, 인재 양성 체계는 더 이상 개별 사업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방식과는 다른 단연도의 투자, 범정부 프로젝트 선택과 집중, 생산적 금융이 결합된 새로운 국가 운영 방식이 필요하며,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를 바꿀 수 있는 과감한 선제 투자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실장은 금융 시스템 개편과 지방 균형 성장에 대한 정부 정책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김 실장은 "잔인한 금융에 대한 문제, 특히 K자 경계 하단부에 위치한 분들에 대한 관심이란 측면에서 금융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신용등급이라는 불완전한 과학의 이름으로 절박한 이들을 배제하고 회피하는 지금의 시스템이 온당한지, 이들까지 포용 가능하도록 '연결된 금융'으로 나아갈 방법은 없는지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지방 균형 성장'에 대해선 "성장의 공간을 넓혀줄 새로운 힘이 필요하며, 저는 그 답이 지방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AI 시대의 산업은 막대한 전력과 부지,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필요로 한다. 데이터 센터와 첨단 제조업, 재생에너지와 미래 전력망은 오히려 지방의 강점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산업화 시대 제조업이 지방에서 시작되었듯 AI 시대의 새로운 산업 지도 역시 지방에서 다시 그려질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지방 균형 발전은 새로운 성장 전략의 시각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