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대미 투자 최우선 원칙은 상업적 합리성 검증"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한미전략투자공사 출범 이후 대미 투자 사업 검토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투자 사업의 수익성과 사업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이하 사업관리위)에서 "대미 투자의 최우선 핵심 원칙은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에 있다"며 "대미 전략 투자가 단순한 관세 합의에 따른 비용이 아니라 양국의 미래를 공고히 할 호혜적 기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시행된 한미전략투자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기구로,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수익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그동안 임시 추진체계를 통해 대미 투자 사업을 검토해 왔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법정 기구를 중심으로 한 정식 운영 체계에 돌입했다.

김 장관은 "사업관리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른 대미 투자 결정 절차의 첫 관문"이라며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위원회가 재원 조달과 투자 집행 등 큰 틀을 담당한다면 사업관리위원회는 대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개별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정밀하게 검증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산하에 설치된 사업관리위는 대미투자를 결정하는 국내절차 중 첫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 추진 의사의 결정과 재원 관리·송금 등을 총괄 기획·결정하는 운영위원회(한미전략투자공사 산하)와 달리, 사업관리위는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국내 기업들의 참여 여부 △미국 정부의 지원사항 등 세부 요건을 검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김 장관은 또 "개별 사업의 수익성뿐 아니라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 우리 기업의 동반 진출 여부, 미국 정부의 지원 수준 등 사업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들을 입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냉철한 검증을 통해 투자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미 투자 검토 체계를 포함한 기본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기존 임시 체계에서 검토해 온 사업들을 사업관리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위원회를 조기에 정상 가동하고 투자 심사 체계를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조선·에너지 등 한국 측 제안 사업과 미국 측 제안 사업의 추진 현황도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사업별 진행 상황과 투자 타당성, 기대 효과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향후 대미 전략 투자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와 공급망 협력 강화 등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투자 사업이 양국 산업 협력 확대와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발굴과 검증 작업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