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금융권, 대안신용평가 개편 온도차 뚜렷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포용금융 추진단이 대안신용평가 개편 논의를 시작했지만,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권, 소비자(변호사) 측의 온도차가 커 이견을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포용금융 추진단의 금융산업분과가 24일, 정책서민분과가 29일 각각 첫 분과 회의를 앞두고 있다. 다른 분과도 내달 초까지 킥오프 회의 개최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신용평가는 △통신 요금 △공과금 △월세 입금 △세금 납부 이력 △결제·소비 패턴 △플랫폼 활동 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세밀하게 측정·평가하는 것이다.

지난 17일 열린 첫 포용금융 대토론회에서는 대안신용평가를 핵심 안건으로 다뤘다.

3시간 넘게 진행한 토론회에선 당국과 금융권, 소비자 측의 온도차가 뚜렷하게 갈렸다. 이에 따라 이견을 좁히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세훈 금감원 부원장은 "포용금융과 관련해 감성적으론 공감하지만, 실제 금융 창구에서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신용정보 공급 제약이 있어 은행이 채무자를 거절하는 것에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부사장도 "중저신용자의 연체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높고 부실은 결국 금융사의 몫이 된다"며 "출연료 감면을 통한 인센티브와 데이터 활용의 자유를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박현용 SBI 저축은행 리테일심사실장도 "예금 보험료와 대출 비교 플랫폼 수수료율이 높아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대안 정보 활용을 늘리고 있지만 데이터 이용료 부담과 개인 정보 동의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기태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는 "데이터 규제 완화 시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미 여러 사례가 있다"며 "데이터 규제 완화에 따른 보안 비용 등 금융회사가 져야 할 책임도 있다"고 꼬집었다.

정윤영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대안 신용평가 모델이 편향된 데이터로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며 "디지털 활용·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고령층·저소득층·농어촌거주자)는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에서 만장일치는 없고 절충하는 수준에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