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의원, 선관위 구조개혁 법안 발의…"구·시·군선관위 폐지해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강명구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이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심의 선거관리 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선관위 구조개혁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통합하는 선관위 조직 개편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최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부실 논란을 계기로 선관위 조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강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관리하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그동안 예산 부정 집행, 채용 비리, 투표용지 관리 부실, 개표 결과 입력 오류 등 각종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가장 큰 논란이 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예상 선거인 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투표용지를 인쇄하고도 관련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았다"며 "성남시와 광주시 선관위에서는 개표 결과 입력 오류까지 발생하는 등 선거 준비부터 개표까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현재 중앙선관위-시·도선관위-구·시·군선관위-읍·면·동선관위로 이어지는 다단계 조직 체계를 정비해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 중심으로 기능을 집중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선거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강 의원은 "선관위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한 표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데 있다"며 "가장 기본적인 선거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조직 전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지위가 선관위의 무능을 가리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선거 때마다 문제가 터진 뒤 땜질식 처방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책임과 권한이 분명한 선거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이 단순한 조직 축소를 넘어 선관위 권한과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를 촉발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관리 논란과 맞물려 선관위 개혁 요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선관위 구조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한 표가 온전히 보장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끝까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