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도 흔들리는데…"구조적 적자 케이블TV 정책 재설계해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케이블TV 업계 경영난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케이블TV(SO)는 이미 구조적 적자 국면에 진입했다며 요금 규제와 콘텐츠 대가 체계, 회계 기준 등을 포함한 유료방송 정책 전반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미디어 구조변화에 따른 유료방송 정책 재정립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JTBC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방송미디어 산업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 방송산업은 이미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JTBC 사태 후폭풍으로 콘텐츠 투자 위축을 꼽았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JTBC 사태가 없었더라도 드라마 제작 감소는 이어졌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제작 투자 위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콘텐츠가 줄어들면 레거시 방송 플랫폼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가입자 이탈과 OTT 쏠림 현상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케이블TV 수익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결합상품 중심 시장이 고착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SO의 가입자 확보가 어려워졌고, 홈쇼핑 송출수수료 감소와 콘텐츠 사용료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해법으로 지역채널 제작비 지원, 정부·지자체 광고 집행 확대,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요금·약관·채널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재허가 제도와 전송망 관련 규제도 시장 환경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나선 정훈 청주대 교수는 회계분리 방식을 적용해 SO의 방송사업만 별도로 분석한 결과, 공표된 실적과 실제 수익성 사이에 큰 괴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기준으로는 흑자로 보이지만 초고속인터넷 등 비방송 사업을 제외한 방송사업만 떼어내 분석하면 대규모 적자라는 것이다.

정 교수는 경쟁상황평가 데이터 개선과 회계정보 비교 가능성 확보를 제시했다. IPTV와 SO에 동일한 회계 기준을 적용해 시장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방발기금 부담 체계 재검토 필요성과 콘텐츠 거래 구조 역시 시장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과거 CJ헬로비전(현 LG헬로비전) 매각 등 구조 개편 과정에서 유료방송 정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하는 변곡점이 있었지만, 적절한 정책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정부가 SO가 차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퇴로를 더 열어줬다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료방송 산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케이블TV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사업자 퇴출 가능성까지 고려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소장은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장기간 유지돼 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구조 개편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