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57% "작년보다 경영 악화"⋯최저임금 동결 요구 커져

[아이뉴스24 황세웅 기자]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지난해보다 경영 상황이 나빠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저임금 부담까지 겹치면서 상당수 자영업자가 고용 축소와 가격 인상을 고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7.0%가 올해 경영 상황이 작년보다 악화됐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8.4%에 그쳤고, 작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34.6%였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의 경영 악화 응답 비중이 6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숙박·음식점업 65.8%,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58.2%, 운수·창고업 53.3% 순이었다.

내년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률에 대해서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3% 미만 인상 20.6%, 인하 13.0%, 3~6% 미만 인상 12.6%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에서 동결 응답이 56.6%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 44.4%, 교육·서비스업 44.1%가 뒤를 이었다.

고용 여력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의 59.2%는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1~3% 미만 오를 경우 12.2%, 3~6% 미만 오를 경우 11.6%는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수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응답했다.

판매가격 인상 압박도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 37.6%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서도 이미 판매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1~3% 미만 오르면 25.6%, 3~6% 미만 오르면 16.0%가 추가로 가격 인상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여건도 취약했다. 자영업자 3명 중 1명꼴인 34.0%는 월평균 소득이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15만 688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답했다.

폐업과 관련해서는 25.2%가 이미 한계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이 1~3% 미만 인상될 경우 14.6%, 3~6% 미만 인상될 경우 12.0%가 폐업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자영업자 86.0%는 현재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개선 과제로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이 24.3%로 가장 많았고,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21.9%, 사용자 지불능력 등 결정 기준 보완 15.9% 순이었다.

한경협은 업종별 지급 여력 차이를 고려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3.9%에 달하는 만큼 일부 취약 업종에 대한 별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고환율·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의 소득 악화와 고용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과 적용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 적용과 사업주 지불 능력, 고용 여건,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접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