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은 용인이, 환경 피해는 안성이?"…고삼저수지 오·폐수 직방류 논란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안성 고삼저수지 직접 방류를 둘러싸고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안성시의회에서는 시민 동의와 객관적 검증이 전제되지 않은 직방류 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안성시의회에 따르면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우려하던 상황이 현실의 문턱까지 다가왔다"며 "시민 동의와 독립적인 검증 없는 고삼저수지 직방류는 단 한 방울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수십만 톤 규모의 공업용수 시운전 방류를 언급하며 "이번 시운전은 고삼저수지 직방류 체계가 실제 가동 직전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며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수십 년간 농업용수와 수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느냐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삼저수지는 단순한 저수지가 아닌 안성 농업의 생명선"이라며 "수질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농산물 브랜드 가치 하락과 소비자 불신 확산으로 지역 농업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이익은 대부분 용인이 가져가는데 환경적 위험과 주민 불안은 안성 시민들이 떠안고 있다"며 "송전선로와 LNG 발전소에 이어 직방류 문제까지 안성이 환경 부담의 최전선에 서 있는 구조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 검토됐던 하류 우회 방안이 주민 동의 없이 사실상 제외된 것도 문제"라며 "독립적인 검증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직방류 계획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입법예고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도 "시행령이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확정될 경우 안성 동신일반산업단지가 국가 지원 체계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안성이 주변 도시 발전을 위해 희생만 강요받는 변방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신산단의 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대상 명시 △안성시 예외적 국가 지원 허용 △추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근거 마련 △국가 반도체 공급망 핵심 배후도시 지정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아울러 안성시와 집행부를 향해서는 △상생협약 재검토와 공개 재협상 테이블 구성 △시운전 결과 및 환경영향 자료 공개 △독립적인 민간 검증 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한편 안성시 이·통장협의회와 안성시농민회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오·폐수 직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23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안성시 보개면 풍정교차로에서 출발해 용인 원삼면 SK하이닉스 공사 현장까지 행진한 뒤 집회를 열고 고삼저수지 직방류 계획 재검토를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