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반도체發 유동성, 부동산 보유세·양도세 조정 필요"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한국 경제 상황이 역대급 호황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반도체 호황으로 창출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릴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주가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등 숫자들이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니고 진짜"라며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사람들은 좋은 숫자들을 뉴스에서 보고는 있지만 그것이 자기 삶과 연결된 현실이라고까지 느끼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하반기가 되면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라고 내다봤다.

그는 "성과급이 지급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며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금리 인상 시 "호황을 체감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며 "호황의 과실은 위로 향하고 긴축의 고통은 아래로 향한다. 이것이 가장 불편한 그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이번 호황은 한국 경제가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대급 호황은 그에 걸맞은 상상력과 그 상상력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실행력을 함께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