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약 건보 적용" 논의 본격화…'포퓰리즘 vs 청년복지' 난타전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정부가 탈모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공식 검토하면서 적정성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청년층의 정신건강 개선과 치료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와 한정된 건보 재정을 고갈시켜 필수의료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4일 탈모치료제 건보 급여 확대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가 올 하반기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급여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현재 탈모는 원형탈모 등 일부 질환성 치료에만 건보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에 유전적 요인인 '안드로겐성 탈모(M자형 탈모)'까지 범위를 넓히되 취업과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20~34세 청년층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급여권에 진입하면 공식 약가를 인정받으면서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크게 줄어 처방 대중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국내 탈모약 시장은 이미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대표적 탈모 치료제인 두타스테리드·피나스테리드 계열 처방 환자는 2021년 80만 7018명에서 지난해 131만 7150명으로 5년새 60% 이상 늘었다.

유원상 유유제약 대표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탈모 치료제 시장의 외연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의학계와 정치권, 환자 단체를 중심으로는 '포퓰리즘 정치'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급여 확대를 지시한 이후 논의가 급물살을 탔으나 건보 재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은 선심성 복지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어야 한다"며 "한정된 재정은 중증환자 치료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유지 등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희귀·중증질환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을 빼내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중증 질환 환자들의 소외감도 깊어지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생명과 직결된 항암제 등의 급여화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미루면서, 생명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재정을 먼저 투입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 논의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 우려가 커진 시점과 맞물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최신 재추계에 따르면, 정부의 의료개혁 실행방안 추진 여파로 건보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2년 앞당겨진 2029년으로 관측됐다.

향후 10년간(2026~2035년) 누적 적자 규모도 기존 전망보다 27조 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돼 재정 건전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