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세금은 누구를 위해 쓰이는가?”…오산시, 장애인 이동권 ‘나몰라라식’ 해명

[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조용호 경기도 오산시장 당선인의 장애인 관련한 선거 공약이 ‘공염불’에 그칠 우려를 낳고 있다.

조 당선인은 장애인들의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인도 정비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수년간 지속된 민원에도 불구하고 오산시의 대책 마련은 제자리에 멈춰서 있기 때문이다.

19일 아이뉴스 24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 보도의 총 연장은 324㎞로 정비사업에는 매년 3억원 이상의 혈세가 사용되고 있다.

시가 수억 원으로 매년 인도에 대한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기는 하지만, 보도 침하에 따른 평탄화 작업에 그쳐 ‘눈 가리고 아옹’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관내 인도는 장애인 휠체어가 이동하기에는 곳곳에 설치된 각종 표지판과 신호등, 제어기 등으로 폭이 좁아져 장애인 이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도시계획 수립에서부터 제대로 된 인도 폭을 확보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부서간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지역 장애인 단체에서 이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을 시에 요구하고 있지만,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장애인, 고령자 등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을 포괄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차량’이 아닌 ‘보행자’로 간주한다.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김모(61·신장2동)씨는 “관내 어디를 가더라도 휠체어로 이동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시는 매년 보도 정비사업을 하면서도 장애인을 위한 공간 확보에는 눈을 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세금은 꼬박꼬박 잘 걷어가는 오산시가 앞으로는 조용호 시장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누구나 평등한 삶의 보장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우선, 지역 구도심 인도를 중심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장 당선인의 의지에 맞춰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더욱 관심을 갖고 행정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용호 오산시장 당선인은 “공약에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세부적 계획까지 담고 있으니, 시 전체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