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당연…검찰, 꿈 깨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아직도 수사권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라"고 일갈했다.

정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 말해서 뭐하겠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라며 "민주당은 반드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어제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이 8월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라며 "정부는 부인했지만, 오는 10월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를 담은 중수청·공소청으로 출범이 불가능해지고 검찰 개혁이 제대로 안 될까 봐 국민의 가슴을 더욱더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 지연되면 정치검찰 부활을 노리는 수구 세력에게 검찰 개혁 반대 명분과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며 "반드시 10월 공소청 출범 이전까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을 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했다.

박규환 최고위원 역시 "공소청이 보완수사권 등 어떤 명목의 수사권도 갖지 않는 순수 소추 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완료하고 기관 출범을 위한 실무 작업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앞서 지방선거 국면에서 논의를 잠시 미뤘다가, 전당대회 국면에 접어들면서 보완수사권 논쟁에 불씨를 지피는 모습이다. 이는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개청에 앞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핵심 쟁점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전건 송치 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