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포럼 2026] "디지털자산법, 진입·영업·발행 규제가 핵심"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가상자산사업자를 인가·등록제와 영업 행위 규제, 발행·유통 공시 체계로 편입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은 입법 과정의 핵심 변수로 꼽혔다.

최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아이뉴스24 금융정책 포럼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전반적인 내용은 진입 규제, 영업 행위 규제, 스테이블코인 규제, 발행·유통 규제에 대한 논의"라며 "현재는 신고 수리 구조지만, 기본법에서는 인가제와 등록제로 구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후의 2차 입법으로 설명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불공정거래와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우선 규율했다면,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사업자의 진입과 영업행위,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공시를 포괄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업종별 인가제와 등록제로 나뉜다. 매매·교환업, 중개업, 보관·관리업,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은 인가 대상으로, 지급업, 이전업, 일임업, 자문업, 주문전송업, 매매·교환 대행업 등은 등록 대상으로 거론된다. 최 변호사는 "등록제도 요건을 크게 차이 두지 않고 있어 유지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사업자에는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가 부과될 전망이다.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두고, 겸직 금지와 독립성 보장 의무도 적용될 수 있다. 디지털자산 매매·교환업, 중개업, 보관·관리업 등에는 대주주 변경승인 제도도 검토된다.

보안 책임도 강화된다. 정보처리시스템과 분산원장 안정성 확보, 접근매체 관리, 보안 취약점 점검,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의무가 포함된다. 해킹 등 전산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

최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쪽은 해킹이 많이 발생하고, 해킹이 발생하면 코인 상장폐지나 거래소 존폐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에서는 사고가 나면 민사소송도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런 의무를 두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고 했다.

코인 발행인에게는 백서와 판매설명서 작성·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거짓 기재나 부실 기재가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해외 발행 코인도 국내에서 거래 지원되려면 주요 변경 사항 공시와 보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최 변호사는 "해외 코인은 중요한 이슈도 SNS에 올리고 끝내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백서 변경 사항을 공시하고, 잘못 기재되면 발행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부담으로 중소 해외 알트코인의 거래 지원 종료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은행 중심 컨소시엄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은행이 50%+1 지분을 갖고, 나머지는 가상자산사업자나 결제 관련 사업자가 참여하는 구조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보유 상한도 입법 변수다. 최 변호사는 "거래소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대주주 지분보유 상한을 두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다"며 "15% 수준이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구성과 거래소 지분 제한을 현재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꼽았다. 그는 "이들 쟁점이 합의되면 올해 10~12월 조기 입법도 가능할 것"이라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 패스트트랙을 거쳐 내년 6~8월로 밀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