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민선9기 출범 앞두고 재정 경고등…“예산 1조304억 부족 전망”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 민선9기 출범을 앞두고 도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재관 ‘통(通)하는 충남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충청남도 재정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위급하다”며 1조원이 넘는 예산 부족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9기 도정 중점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 재정 현황을 면밀히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지방채무 증가세를 문제로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충남도의 지방채무가 약 2조1608억원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채무 증가율도 22.57%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준비위원회 분석 결과, 2026년 본예산 기준 충남도의 채무 잔액은 2조3594억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보다 2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이 위원장은 올해 도 세입과 세출을 합쳐 1조304억원 이상의 예산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재정 운영상의 어려움을 넘어 도정 전반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세입에서는 4687억원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선거 토론회에서도 쟁점이 됐던 2025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353억원 결손이 대표적이다. 이 위원장은 “그만큼의 재원을 다른 곳에서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6년 예산 편성 당시 전망했던 보통교부세와 실제 교부 결정액 사이에서 발생한 334억원 차이도 세입 감액 요인으로 꼽았다. 여기에 올해 본예산에 세입으로 반영된 세종 소재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 대금 3000억원도 토지 매각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 위원장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결손, 보통교부세 감액, 공유재산 매각 대금 문제는 모두 세입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가로 지출해야 할 예산은 5617억원으로 분석됐다. 시군과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 교육청 전출금이 총 4642억원 부족하고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 증가분 688억원도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법정 의무경비도 부담으로 제시됐다. 준비위원회는 연금 부담금,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287억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1조원 이상의 예산 부족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정도 규모의 재정 공백은 일부 투자 사업을 조정하거나 필수 경비를 제외한 예산을 절감하고 기금 간 여유 재원을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의 대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예산 부족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민선9기 공약 사업에 대해서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 여건을 냉정하게 진단하면서도 도민과의 약속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통하는 위원회는 도 재정 정상화와 도민 삶의 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