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단체 중 충남만 ‘마이너스 잉여금’…재정 건전성 도마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도가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 부족과 대규모 지방채 발행이 맞물리면서 오는 7월 출범하는 차기 도정의 재정 운용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충남도의회 결산 심사에서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형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전날(17일) 열린 결산 심사에서 충남도의 재정 실태를 짚으며 “결산 적자와 채무 상환 부담이 차기 도정의 신규 사업 추진을 제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순히 한 해 결산상 수치가 악화된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수년간 도정 전반의 재정 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

충남은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920억원을 기록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를 보인 곳은 충남이 유일하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가 발생한 것은 2013년 경기도 이후 13년 만이다. 충남은 2024년과 2025년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2년 연속 초과세입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순세계잉여금은 한 해 살림을 마감한 뒤 남는 재원으로 다음 연도 재정 운용의 여유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 수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세입과 세출 구조가 그만큼 빠듯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초과세입금마저 2년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다는 점에서 충남도의 세입 전망과 재정 운용 방식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 위원장은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는 단순한 회계상 문제가 아니라 충남도 재정 운영 전반의 문제”라며 “2년 연속 초과세입마저 마이너스를 기록한 상황에서 대규모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을 메운 것은 미래 재원을 앞당겨 쓴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2025년 한 해에만 총 661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 가운데 2500억원은 행정안전부 승인 한도를 넘어선 초과 발행분이다.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로 메우는 방식은 당장의 재정 수요에는 대응할 수 있지만 향후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025년부터 2040년까지 충남도가 갚아야 할 지방채 원금과 이자는 1조7377억원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1086억원 규모다. 이 수치 역시 앞으로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향후 신규 사업 추진이나 대형 현안 사업 과정에서 지방채가 추가로 발행될 경우 실제 상환 부담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구 위원장은 “전임 지사 재임 기간 추진한 확장 재정이 단기 성과에 치중한 나머지 다음 도정이 감당해야 할 채무와 이자 부담만 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재정 투입 사업이 도민 체감 성과로 이어졌는지 또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오는 7월 새로 출범하는 도정은 결산 적자와 지방채 상환 부담을 동시에 안고 출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규 공약 사업이나 미래 산업 투자, 지역 균형발전 사업 등에 투입할 재정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정 부담이 커질 경우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이나 세출 조정이 불가피할 가능성도 있다.

구 위원장은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충남만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를 기록한 점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무리한 지방채 발행과 세출 확대가 반복되면 미래 산업 투자와 민생 예산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차기 도정은 결산 결과를 토대로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야 한다”며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지방채 관리 방안을 마련해 도민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