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훈 인수위, 전주시 재정 '복합 재정위험' 진단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민선 9기 전북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위원장 안국찬 전 전북대학교 부총장)’는 전주시 재정 상황을 단순한 세입 부족이 아니라 채무 급증,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 제3회 추경 유동성 부족, 대형 투자사업 재원 불일치가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 재정위험’으로 진단했다.

재정혁신도시 전주 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 김갑룡 전 전주대학교 부총장)는 전주시 재정현황보고를 분석한 결과, 2026년 말 전주시 일반채무는 6,841억 원, BTL을 포함한 관리채무는 6,9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관리채무비율은 22.5%로 행정안전부 재정주의 기준인 25%에 불과 2.5%p 차이까지 접근했으며, 2027년에는 23.5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주시 채무 규모가 유사도시와 비교해 전국 최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의 2025년 말 지방채 잔액 6,225억 원은 유사도시 평균 1,226억 원의 약 5.1배 수준이며,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고 수준의 재정위험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공식 지방채 외에도 우발채무와 미반환·상환 부담이 누적되어 있다는 점이다. 탄소소재 국가산단 관련 협약 부담 1,221억 원, 후백제 도성 토지비축 예정 562억 원 등 우발채무 예정액은 총 1,783억 원이다.

여기에 국도비 미반환금 691억 원, 타회계 상환필요액 381억 원, 대학협력사업 미매칭비 43억 원까지 포함하면 전주시가 관리해야 할 실질 재정부담은 9,878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한다.

특위는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방식은 전주시 재정을 더 위험한 구조로 밀어 넣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민선9기 초기 재정운영 원칙으로 신규 지방채 원칙적 동결, 인건비·연금·공공운영비 체납 불가, 착공 전 대형사업 전면 재심사, 우발채무 통합관리를 제시했다.

특위는 특히, 제3회 추경 대응이 민선 9기 재정운영의 첫 시험대라고 밝혔다.

전주시가 제시한 당초 추경 재원대책에는 인건비·공공운영비·연금부담금 유예가 포함돼 있었으나, 특위는 이를 “위기를 다음 해로 미루는 미봉책”으로 판단하고 배제하기로 했다.

대신 세출 구조조정, 세외수입 회수, 타회계 활용의 적법성 검토, 지방채 차환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정상 재원 중심의 추경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으로는 세입 둔화기에 대형 시설투자와 장기 미집행 보상 등을 동시에 추진함에 따른 ‘정책 판단 착오’, 투자계획, 채무관리계획, 추경 운용 등 ‘재정 관리 통제 미흡’으로 압축했다.

김갑룡 재정혁신특위 위원장은 “전주시 재정은 단순히 어렵다는 수준을 넘어, 채무 규모와 속도 모두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식 지방채만 볼 것이 아니라 우발채무, 국도비 반환금, 타회계 상환부담까지 포함한 실질 재정부담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9기 재정혁신의 출발점은 빚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출과 멈춰 세워야 할 지출을 구분하는 것”이라며 “급여·연금·공공운영비는 정상 지급하고, 신규 지방채는 원칙적으로 동결하며, 착공 전 대형사업은 전면 재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향후 전주시 재정위험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부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방채·우발채무·국도비 반환금·타회계 상환부담·장래 투자사업 부담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재정위험 대장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세출 구조조정과 체납징수, 세외수입 확대, 공유재산 활용,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중장기 세입기반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등을 병행해 전주시 재정재건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