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현정 의원 재정 비판에 반박…"예산 고의 누락·축소, 사실과 달라"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17일 이현정 세종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재정운영을 비판한 것<17일자 본보보도>과 관련, 세종시는 18일 "예산의 고의적 누락·축소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세종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이 의원이 제기한 세입·세출 예산 누락, 복지예산 미편성, 재정안정화기금 운영, 산하기관 부채 전가 등의 지적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시는 ‘들어올 돈은 부풀리고 반드시 나가야 할 법정 필수경비는 고의로 누락·축소했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세입예산은 객관적 자료와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편성하고 있으며 세출예산도 한정된 재원 안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예산 미편성’ 지적에 대해서도, 시는 복지사업을 의도적으로 제외하거나 축소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세입을 보수적으로 추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규모 사업은 7~8개월분 예산만 우선 반영하고,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는 주장이다.

또 시는 ‘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과 관련해선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세수 감소로 적립 예외 요건에 해당돼 추가 적립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과 도시개발 특별회계 폐지 과정에서 산하기관에 재정부담을 떠넘겼다’는 주장에 대해서 “국가산단 사업의 공사채 발행은 출자 방식과 무관하며, 특별회계 폐지도 공사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세종시는 "현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중이며,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예산안을 편성하겠다"면서 "의회와 협력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