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 완도군수 당선인 “전임 군정 재정 살림 우려... 철저한 기금 검증 나설 것”

[아이뉴스24 한승엽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군민들의 선택을 받은 무소속 김신 완도군수 당선인이 민선 9기 공식 출범을 앞두고 전임 군정의 재정 운영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보며 고강도 예산 검증과 행정 개혁을 예고했다.

김신 당선인은 17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인수위원회의 부서별 업무보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재 완도군의 하반기 재정 상황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하반기 필수 고정 예산 미편성 우려... “추경 통한 대안 마련 강력 요구”

김 당선인은 인터뷰에서 전임 군정에서 편성한 올해 예산안 중 하반기에 지출되어야 할 필수 고정 비용들이 대거 미편성되거나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큰 문제는 필수 고정 경비의 누락 우려다. 김 당선인은 하반기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되어야 할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약 7억에서 10억 원을 비롯해 필수 경상경비, 군민 무료버스 지원 예산, 심지어 군청 청사 유지에 필요한 전기요금 등 공과금조차 제대로 편성되어 있지 않거나 상당 부분 축소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당선인은 “지방정부가 무조건 지출해야 할 법정 필수 예산마저 비워둔 채 전반기에 살림을 집중 가동한 셈인데, 이는 매우 이례적이고 부실한 행태”라며 “현재 관계 부서에 하반기 추경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정확히 조사하고 대안을 내놓으라고 강력히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 쓰레기 소각·청사 기금 등 ‘행정 기금 전용’ 논란... 현미경 검증 예고

특히 김 당선인은 전임 군정이 일반회계 부족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해 둔 법정 행정 기금까지 무리하게 인출해 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했다.

인수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망석리 쓰레기 소각장 등 환경폐기물 처리를 위해 적립되어 있어야 할 기금 약 400억 원 중 210억 원가량이 인출되어 전용된 상태이며, 신청사 건립을 위해 다년간 적립해 온 청사 기금 90여 억 원 역시 집행되어 고갈된 상태인 것으로 보고받았다는 주장이다.

김 당선인은 “기금의 용도 외 전용은 지방재정법상 요건이 까다롭다”라며 “이 조치들이 과연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 의문이 있는 만큼, 사법적·행정적 기준에 맞춰 철저히 검증하고 규명하겠다”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 인사 원칙은 예외 없는 ‘신상필벌’... “인사는 만사, 인사 쇄신 단행”

지역 관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 보복성 인사 우려에 대해 김 당선인은 철저한 원칙주의적 기조를 강조하며 선을 그었다.

김 당선인은 “정치적인 보복 행정은 결코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엄격한 신상필벌(信賞必罰)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인사는 만사이며 세상을 바꾸는 것은 결국 사람인 만큼, 군정의 부실을 초래했거나 구태 행정에 책임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행정 혁신을 위해 칼바람이 필요하다면 군민을 위해 당연히 칼을 빼 들 것”이라고 강도 높은 쇄신을 짚었다.

다만, “묵묵히 제 소임을 다하며 성과를 낸 청렴한 공직자들에게는 철저하고 합당한 우대와 보상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인사 철학을 분명히 했다.

◆ 농어촌 기본소득 공약... “국비 공모 절차 밟아 2028년 전격 시행”

선거 기간 논란이 일었던 ‘농어촌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팩트와 실행 계획을 제시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했다.

김 당선인은 “해당 사업은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공식 국비 공모 사업”이라며 “재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의 분담 구조이며 완도군의 매칭 예산은 연간 약 200억 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산출 근거를 밝혔다.

이어 “전임 행정이 작년과 올해 공모 신청 시기를 실기하면서 내년도 즉시 지급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태”라며 “중앙정부의 시범 사업 타당성 검토 일정을 고려해 민선 9기 임기 내인 오는 2028년도 본사업 전환 시점에 맞추어 완도 군민들이 확실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비와 도비 확보의 틀을 정교하게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신 완도군수 당선인은 군민들을 향해 “과거 우리 국민이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난제를 ‘금모으기 운동’이라는 위대한 단합으로 극복해 냈듯, 완도가 마주한 이 재정적 고비 역시 군민과 공직자가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뚫고 나갈 수 있다”라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숨김없이 공유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으로 무너진 신뢰를 먼저 회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말보다 확실한 실천으로 보여드릴 테니, 민선 9기 완도 군정 혁신의 길에 군민 여러분께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고 선봉장인 저를 믿고 힘을 모아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