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리 체계 개혁해야"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경제단체가 투표용지 부족 논란을 일으킨 선관위의 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관리 부실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수급뿐 아니라 개표·집계 단계에서 특정 투표소 결과 누락, 득표수 중복 입력, 후보자 간 득표수 뒤바뀜 등 기초적인 오류가 여러 지역에서 확인됐다"며 "끝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관리의 부실은 국민의 신뢰와 민주주의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는 사안"이라며 "선관위는 투표용지 수급·배분, 개표 및 전산 입력, 오류의 인지·보고·정정 과정 전반을 면밀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선관위만 탓해서 끝낼 일이 아니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경실련은 "전국 1만 4천여 개 투표소를 3천여 명 남짓의 선관위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면서 "선거가 일선 지방공무원에게 투표·개표 사무를 사실상 '강제 할당'하는 방식으로 치러져 온 구조적 문제도 외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관리'를 맡은 선관위와 '실행'을 떠맡은 공무원 조직으로 나뉜 이원 구조의 균열은 이미 수년 전부터 드러났으나, 정부와 국회는 이를 방치해 왔다"며 "책임 추궁과 별개로, 동원되는 공무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검증 체계의 보강, 선거 사무 전반의 재설계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체 수준의 개혁이라는 분노에는 공감하더라도, 진정한 쇄신은 독립성을 지키면서 그에 걸맞은 책임성·투명성·견제 장치를 보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3 지방선거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선거구만 서울 송파구, 강남구 등을 포함해 14개 투표소(선관위 발표 기준)에 달했다. 인천시 연수구 일부 투표소에서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으나, 추가 투표용지가 이송되면서 겨우 투표를 완료했다.

투표용지 부족 원인은 유권자의 50%에 해당하는 양 만큼만 투표용지를 제작하면서 발생했다. 기존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과도하게 남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가 사태를 키웠다.

선관위의 대처도 도마에 올랐다.

선관위는 선거가 치러진 5일 후인 8일에서야 투표용지가 추가로 이송된 투표소는 전국 140곳, 이 중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91곳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잠시라도 투표가 중단되었던 투표소는 26곳이라고 공개해 이번 사태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