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선거소청에 맹공…'선거 불복' 공세 강화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6·3 지방선거 이후 당권경쟁과 책임론을 둘러싼 내홍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선거소청 제기에 대해 사실상 '선거 불복 세력'으로 규정하며 여론전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최근 벌어진 당내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전날(15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서울·인천·경기·광주전남·울산·부산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6개 지역에 대해 선거소청을 내기로 한 데 이어 16일 충북을 더해 7개 지역으로 늘리기로 했다. 선거소청은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소청해야 해 오는 17일이 마감시한이다. 선거법상 선거 무효나 재선거 결정은 선거 과정의 위법·하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 가능하다.

그동안 국정감사와 제도개혁안 마련에 집중하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선거소청 카드를 꺼내 들자 '선거 불복'이라며 맹공을 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표가 모자랐던 곳은 일부 투표소뿐인데, 시민 전체의 멀쩡한 표까지 무효로 돌리자는 것"이라며 "그토록 외치던 국민 참정권을 제 손으로 짓밟는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대응이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재선거 주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적 야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변질시킨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폭주"라며 "사실상 '선거 불복' 선언이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한 것과 같다"고 비판 수위를 한층 높였다.

민주당은 정치적 공세와 함께 선거관리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TF 부단장인 박상혁 의원은 이날 2차 회의에서 "마구잡이식 정쟁으로는 근본적인 해법과 대안을 찾을 수 없다"며 "참정권 문제를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 하는 제도 개혁의 길을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영배 TF 부단장은 '2단계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는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선거관리위원장의 상임제도 도입 및 상임위원을 확대하고 선관위 내부에 독립적인 감사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2단계는 내년 초에 개헌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제도를 헌법에 명시한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선거소청을 당내 갈등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모멘텀으로 보고 있는 눈치다. 당은 6·3 지방선거 이후 서울·대구시장 선거, 경기 평택을·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등 주요 격전지 패배 책임을 둘러싸고 계파간 전방위적인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경쟁까지 겹치면서 신경전도 한층 격화하는 양상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뒤지는 결과가 확인되기도 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3.2%p 오른 44.3%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주 대비 3.8%p 하락한 38%를 기록하며, 약 10개월 만에 30%대로 내려앉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3.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