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철 부산시의원, 부산시장 선거 무효 소청 제기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김형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제구2·국민의힘)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무효를 요구하는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으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부산지역 투·개표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은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산 동구 수정5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선거인 수의 45.5% 수준만 인쇄돼 투표가 일시 중단됐던 사례를 비롯해 중복 투표용지 배부, 개표 과정의 투표용지 훼손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부산 북구·사상구·남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교부된 투표용지 수와 실제 개표된 투표용지 수 사이에 총 318장의 차이가 발생했다며 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 개표 결과 간 일치 여부를 전면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문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전국 1371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투표용지가 인쇄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로 인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전면 조사 △투표용지 인쇄량 결정 과정 공개 △선거인명부·투표용지·개표 결과 전수 대조 △국정조사 실시 △특별검사 임명 등을 요구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과 정당, 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14일 이내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선거 기간 박형준 부산시장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