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 "재원 조달 안정화해 포용 보험 지속 유지해야"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포용 금융의 보험 정책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원 조달을 안정화하고 자립적 보험 가입으로의 전환 유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포용 금융의 보험 정책은 민영보험 시장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상품 공급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보장 격차 해소를 위한 독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은 △정보 비대칭 △낮은 수익성 △전통 채널의 한계 △높은 보험료 △위험 인식 부족으로 민영보험에 접근하기 어렵다.

포용 금융의 보험 정책은 취약계층의 보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장애인의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고령자를 위한 유병자 보험 상품 개발 등이 보장 격차를 해소한 대표적인 사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보험업계가 총 3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에게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상생 보험(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 보험)을 3년간 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3월에는 계획을 더 구체화해 △보험회사와 지자체의 협력 △서민금융진흥원의 무상 보험 확대 △취약계층의 보험료·이자 부담 경감을 골자로 하는 계획도 내놨다.

김 연구위원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 가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본인 부담금을 이용한 재가입 등으로 인식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며 "보험 시장에서 보장 확대 기능이 스스로 작동하도록 신상품 개발과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