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당선인 "교권보호·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약속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이 지난 11일 전주시 미산초등학교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갖고,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교육 현장의 위기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천호성 당선자를 비롯해 인수위원회 관계자,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 대표 등이 참석해 최근 수년간 지속된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남용 문제, 이에 따른 교육공동체 붕괴 위기 상황을 공유했다.

현장 교사들은 이 자리에서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강하게 지적했다.

한 교사는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구조 속에서 교사들이 스스로 무고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건은 장기 계류되고, 현장은 방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학부모 역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 학부모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학교를 믿고 아이를 보내고 있다”며 “전북이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는 상식적인 교육환경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학생 대표도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전했다. 학생 대표는 “그동안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주 바뀌어 불안했다”며 “민원을 담당하는 선생님 등 체계가 따로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미산초 교육공동체는 전북교육의 신뢰 회복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전 학교에 적용 가능한 제도 개선과 함께 미산초 사안에 대한 긴급 대응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공식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권 보호 전담기구(교권국 또는 위원회) 신설 ∆악성 민원 및 명예훼손에 대한 통합 대응체계 구축 ∆아동학대 신고 대응 제도 개선 ∆민원 대응 시스템 전면 정비 ∆교권보호위원회 기능 및 실효성 강화 등이다.

이와 관련해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참여 비율 확대 요구도 제기됐다. 현장에서는 전북의 교사 참여 비율이 타 시도 대비 낮아 판단의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최소 30% 이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천호성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참여를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현장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천호성 당선자는 “미산초 문제는 특정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과 국가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라고 진단하며 “교사가 민원과 갈등을 홀로 감당하는 구조를 반드시 바꾸고, 교육청이 전면에 나서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교육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미산초 사례를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아 전북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적 공방에 앞서 교육공동체 간 신뢰 회복과 소통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