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무주군, 하반기부터 농어촌기본소득 받는다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진안군과 무주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선정돼 하반기부터 15만씩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진안군과 무주군에 따르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전국에서 총 44개 지방자치단체가 응모, 6개 지방자치단체 선정에 진안군과 무주군이 이름을 올렸다.

진안군과 무주군 군민들은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받는다.

이로써 전북지역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는 자치단체는 지난해 선정된 순창군과 장수군에 이어 4개 자치단체로 늘었다.

진안군은 지난해 12월 공모사업 최종 심사에서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지만, 이후에도 지역 실정에 맞는 ‘진안형 기본소득’ 기반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지난해 「진안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TF팀을 신설했다. 이어 중심 추진 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담아 올해 1호 결재로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전준비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소득위원회 구성,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사업비 50억 원 확보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이번 공모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유치 열정이 뜨거웠다. 사회단체, 유관기관 등이 함께하는 선정 기원 릴레이 캠페인도 전개됐다.

무주군도 지난해 1차 시범사업 탈락이라는 악재와 열악한 재정 여건에 굴하지 않고 자체 예산(군비)을 투입해 지역 실정에 맞는 ‘무주형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등 강력한 시범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왔다.

무주군은 또 사업추진을 전담하는 기본사회팀을 신설하고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도 구성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까지 완료 후 ‘무주형 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 선정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군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이뤄낸 값진 성과인 만큼, 기본소득 통합복지 플랫폼을 바탕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향한 무주군민 모두의 열망과 현실화를 위해 발로 뛴 행정력이 이룬 결실“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주거와 돌봄,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주민 삶의 기본을 함께 챙기는 기본사회 구축에 힘써 무주를 키우고 대한민국 농어촌 기본소득의 표준 모델을 만드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