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직 인수위, 재정문제 혁신 로드맵 마련 착수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민선 9기 전북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위원장 안국찬 전 전북대학교 부총장)’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전주시의 재정문제를 혁신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위원회는 11일 전주시 기획예산과의 재정현황 보고를 들은 뒤 전주시의 재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수위원회는 이에 따라 ‘재정혁신 도시 전주 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 김갑룡 전 전주대학교 부총장)’를 중심으로 현안 진단을 토대로 실현 가능한 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번에 전주시가 위원회에 보고한 2026년 제3회 추경 편성계획안에 따르면 필요한 금액은 4,664억 원인 가운데 이를 최소화해도 1,463억 원이 필요하지만, 세입(안)은 376억 원으로 결국, 1,087억 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주시가 계획한 재원 대책은 구체적으로 △세출구조조정, 세외수입 등을 조정(214억원) △공기업특별회계·기금 대상 등 타회계 활용(250억원) △시비 차환 또는 원리금 차환 등 지방채 전환(78~139억원) △사무관리비 삭감, 공공운용비 및 연금 부담비 체납, 인건비 유예 등 제경비 유예(196억원) △공무원 시간외수당·연가보상비 등 복지경비 축소(70억원) 등이다.

이 외에도 또 삭감·유예를 통해 280억 원 정도를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재정혁신 도시 전주 특위는 전주시에 추경 편성계획은 물론 민선 8기 전체적인 재정 흐름과 부채 규모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해 전체적인 예산 현황 파악에 역량을 집중해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현황이 파악되면 최악의 상태에 처한 전주시 예산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해 이에 맞는 해결 방안 또한 도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갑룡 특위 위원장은 “전주시로부터 보고받은 현 재정 여건이 생각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공무원의 복지수당까지 축소한다는 게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 추경은 물론, 전주시 전반의 예산을 면밀히 살펴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주시 재정 구조를 혁신적으로 전환해 나갈 방안을 모색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내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재정혁신 도시 전주 특위는 재정문제에 전문가인 김갑룡 전 전주대 부총장을 필두로, 최한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상민 익산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진옥 전 전주시의회 의원(예결위원장), 임홍래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전영준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 고향사랑기부제연구지원단장 등으로 구성됐다.